의경 매년 20%씩 줄이고 경찰관 2만명 더 뽑는다

경찰이 29일 의무경찰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2023년 9월까지 완전히 폐지하고 경찰관 2만명을 더 뽑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새 정부의 의경 폐지와 공공 일자리 확충 공약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2만5000여명인 의경을 내년부터 20%씩 단계적으로 줄이고 그 자리에 2만명의 경찰을 신규 채용해 업무 공백을 막는다는 로드맵을 만들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 계획대로라면 의경 정원은 내년 2만729명, 2019년 1만5547명, 2020년 1만365명, 2021년 5182명, 2022년 1570명으로 줄어든다. 2022년 입대한 의경들이 제대하는 2023년 9월에는 의경이 사라지게 된다.

대신 경찰은 2023년까지 1만명의 경찰을 신규 채용하려던 것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했다. 2023년까지 현재 13만명(의경 제외)인 경찰을 15만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예정됐던 신규 채용 인원 3250명(상반기 1633명·하반기 1617명) 외에 하반기 중 1500명을 추가 선발한다. 나머지 1만8500명은 매년 3700명씩 더 채용 인원을 늘려 보충한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은 늘어나는 인력을 치안과 방범 인력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권이 지나치게 비대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경찰 계획대로 경찰관 2만명을 새로 뽑으려면 올해부터 6년간 약 2조2688억원의 예산이 더 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