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10兆 추경, 내달 임시국회서 통과 추진

정부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만들기용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인수위원회 격) 위원장은 2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6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고용 없는 성장 구조가 고착화한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는 것이 3년 안에 된다면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때까지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기다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문 대통령 측이 대선 직전 밝힌 대로 하반기에 공무원을 1만2000명가량 추가로 채용하는 데 추경의 대부분을 쓸 계획이다. 문 대통령 측은 보건·영양·사서·상담 등 분야의 교사를 3000명 증원하고, 근로감독관·환경감시원 등 7·9급 공무원도 3000명 추가 선발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사회복지공무원, 경찰관, 소방공무원, 부사관(군무원 포함)을 각 1500명씩 모두 6000명 더 뽑겠다고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들은 올해 10조원짜리 일자리 추경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여당이 강하게 주문하기 때문에 편성 절차를 밟을 뿐 일자리 추경을 앞으로도 매년 편성할지는 정해진 계획이 없다고 설명한다.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긴급한 경제 위기시에만 편성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연례 행사'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