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젠고·테마주·국가채무

■테마주

주식시장에서 새로운 이슈가 생기면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관련 기업의 주가가 오르거나 떨어지는데, 이와 관련한 주식을 테마주라고 한다. 

예를 들면 조류인플루엔자(AI)가 퍼질때 백신 개발 업체의 주가가 오른다. 이때 백신 개발업체들의 주식 'AI 테마주'로 분류한다. 선거철에 당선 가능성 있는 후보자의 경제 공약에 따라 영향을 받는 기업 주식도 '정치 테마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선 '5년에 한 번 오는 로또'라고도 불리는 대선 테마주가 대선을 40여일 앞둔 요즘도 여지없이 들썩거리고 있다. 기존 대권 주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쪽은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테마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민의 당은 안철수 전 대표, 바른정당은 유승민, 남경필 의원,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김진태 의원까지 테마주로 등장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우리들병원으로 인해 문재인 테마주로 분류된 우리들제약은 지난 대선 이후 4년여 만에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대표적인 안철수 테마주인 안랩 주가는 연초 대비 120% 넘게 급등했다.

문제는 롤러코스터처럼 주가가 급등락하니 큰 손실을 입기 일쑤라는 점이다. 반기문 테마주가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달 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돌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관련 테마주가 줄줄이 폭락했다. 당일 시간외 거래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졌고, 이튿날엔 바로 하한가로 곤두박질쳤다.

회사의 한 임원이 반 전 총장과 함께 국제회의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반기문 테마주로 묶였던 성문전자는 올 초 1만원대였던 주가가 현재 2800원대로 70% 넘게 폭락했다. 또 다른 반기문 테마주인 한창도 같은 기간 6000원대에서 1900원대로 고꾸라졌다. 반면 반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과 동시에 안희정·유승민 테마주가 급등했다. 최근 주가가 급등락한 기업들은 오히려 당황하며 "우리는 대선 주자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해명 공시를 내놓는 판이다.

실제 대선 테마주는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올라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대선 테마주로 언급된 종목 82개 중 23개 기업은 지난해 영업손실을 봤고,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한 곳도 25개에 달했다. 영업손실을 냈거나 영업이익이 줄어든 기업이 10곳 중 6곳(59%)이란 얘기다. 한국거래소가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정치 테마주 16개 종목을 분석한 결과, 개인투자자 10명 중 7명은 손해를 봤다.

■국가채무·국가부채

국가채무란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내외에서 돈을 빌려 생긴 빚을 말한다. 중앙은행이나 민간 또는 해외에서 돈을 빌려 사용한다. 국가부채는 국가채무에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등을 합친 넓은 범위의 나랏빚이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가입자에게 향후 지급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평가한 금액이다. 금액이 확정된 채무는 아니지만 매년 적자가 발생해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다.

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나랏빚을 말하는 국가 채무가 지난해 기준으로 600조원을 넘어섰다. 매년 예산을 늘리고 적자로 나라 살림을 꾸리다 보니 빚이 계속 불어나는 것이다. 여기에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향후 70년간 퇴직 공무원·군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까지 합친 가장 넓은 범위의 나랏빚을 말하는 국가 부채는 처음으로 14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2016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정부 살림살이는 관리재정수지(수입에서 지출을 뺀 다음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뺀 수치) 기준으로 22조7000억원 적자였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을 비롯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작년에는 세수(稅收)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와 38조원 적자를 기록한 2015년보다는 적자 폭이 줄었다.

매년 적자 살림을 유지하다 보니 누적된 국가 채무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매년 부족한 액수만큼 국채(國債)를 찍어 충당하기 때문이다. 2016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 채무는 627조1000억원이다. 2015년보다 35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민 1인당 1224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꼴이다. 그래도 정부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경제 규모(GDP)에 비해 빚 규모가 작다고 설명한다. 작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8.3%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6.3%보다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627조원대의 국가 채무에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충당부채 등을 합친 국가 부채는 지난해 1433조1000억원에 달했다. 1년 사이 139조9000억원 늘어났는데, 공무원·군인연금의 충당부채만 659조원대에서 752조원대로 92조원 넘게 늘어난 것이 결정적이었다. 연금 충당부채는 그 자체가 전부 빚은 아니다. 공무원·군인이 매달 내는 연금 보험료는 감안하지 않고, 향후 70년간 지급해야 할 연금 액수만 모두 더해 놓은 숫자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충당부채를 추산하는 이유는 공무원·군인연금을 그간 쌓아둔 기금에서 전액 지급하지 못하면 법률에 의해 정부가 모자라는 부분을 세금을 들여 메워줘야 하고, 이것이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모자라는 연금 액수를 채워주느라 공무원 연금에 2조3189억원, 군인연금에 1조3665억원의 혈세가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