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몰리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하루 4시간 일하고 신분·정년 보장…'반쪽 공무원' 자조도

경력단절여성들이 시간선택제 국가직 채용공무원에 몰리고 있다. 필기 시험이 없어 준비하기 쉽고, 공무원이 되면 근무시간이 하루 4시간에 불과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4년부터 공공분야 일자리를 늘리고 경력단절여성에게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일주일에 20시간만 근무하면서 정년과 공무원 신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오전 10시 출근, 오후 3시에 퇴근도 가능하다. 월요일과 수요일은 8시간, 금요일엔 4시간만 근무하는 격일제 근무 형태도 있다.   

인사혁신처 자료를 보면 2014년 국가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지원한 여성 비율은 77.25%, 이듬해인 2015년에는 81.6%가 지원했다. 2016년에는 응시자의 84.1%가 여성이었다. 30대(63.3%)와 40대(21.5%)대 지원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력직을 뽑기 때문에 경쟁률도 낮은 편이다. 2016년, 461명을 선발하는데 6177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13대 1을 기록했다. 2017년 2월 일반직 9급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46.5대 1이었다. 4910명을 뽑는데 22만8000여명 지원이 지원했다. 

매년 채용 인원도 늘고 있다. 2014년에 366명, 2015년에 377명, 2016년에 461명을 채용했다. 2017년에는 중앙부처에서 채용 가능 인원을 1014명까지 늘려 잡았다. 인사혁신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일반직 정원의 3% 이상으로 높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일반직 공무원 수는 약 15만명, 이 가운데 3%를 전환공무원으로 대체하면 4500명 정도의 대체 인력이 필요하다. 2016년까지 뽑힌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1100여명. 2017년에 1000여명을 채용한다면 2018년에는 약 2400여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온라인 카페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에는 "시간선택제가 좋다"거나 "꼭 되고 싶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육아와 병행하기 정말 좋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일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스스로를 '반쪽 공무원'이라고도 부른다. 이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는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신분은 공무원이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전환공무원과의 차별을 꼽는다. 전환공무원은 기본 근무시간(주당 40시간)보다 짧게 일할 수 있도록 근무 형태나 시간을 바꾼 일반공무원을 말한다. 이들은 주당 15~35시간 일할 수 있다. 채용공무원이 15~25시간만 일할수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한 30대 채용공무원 A씨는 "채용(공무원)도 전환(공무원)처럼 (일주일에) 35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선택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첫째, 근무시간이 짧아 소득이 적다는 것이다. 2015년 기준 채용공무원의 평균 월급은 131만원 수준이었다.  

둘째, 근무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일반 공무원들에게 차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경기도에 사는 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어차피 근무시간도 짧은데 무슨 일을 하겠느냐며 일반 공무원들이 무시하거나 잡무만 시키기도 한다"며 "근무시간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싶지 않다"고 했다.  

A씨는 "안정된 일자리를 얻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지만, 채용공무원들의 처우나 현실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반 공무원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부담스럽다는 의견과 이들의 문제가 공무원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서울의 한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B씨는 "근무시간이 짧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는 중요한 일을 맡기기도 어렵고,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다"며 "정말 필요한 부서에서만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경기도의 한 시청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성공무원은 "나도 아이를 낳으면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다"며 "전환(공무원)이냐 채용(공무원)이냐를 따지기보다 합리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국가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원서접수는 5월에 시작한다. 8월 서류 심사를 하고, 9월 면접을 진행한 뒤 12월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2016년보다 보다 채용 일정이 3개월 가량 앞당겨졌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별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며 다음달까지 조사를 마친 뒤 채용 인원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