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9급 공무원 돼도 20년전 임용된 9급 공무원보다 연금 월 59만원 적게 받는다

그러나 현역 공무원들은 최근 연금 혜택이 줄어 과거처럼 연금만 바라보고 살기 힘들다고 말하다. 또 정작 공시생들은 은퇴 후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서울 노량진에서 공시 준비를 하고 있는 이모씨는 “막연하게 먹고 살만큼은 받겠지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20년 전 임용된 9급 공무원은 지금 임용된 공무원보다 월 59만원 더 받아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무원이 되면 은퇴 후 얼마만큼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연금은 개인마다 편차가 크다. 재직기간이나 직급, 은퇴 이후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돈이 천차만별이다. 이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를 받는다고 하긴 어렵다. 그러나 지난해 인사혁신처가 내놓은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백서’에 나오는 예시를 통해 대강의 내용을 짐작해 볼 수는 있다.
 
우선 2016년 공무원으로 임용돼 30년간 재직했다고 가정해보자. 9급으로 임용돼 6급으로 퇴직한 경우 65세부터 매달 받는 연금은 134만원(사례 ①)인 것으로 나타났다. 7급으로 임용돼 4급으로 퇴직하면 매월 157만원(사례 ②), 5급으로 임용돼 2급으로 퇴직하는 공무원은 한달에 177만원(사례 ③)을 받는다. 물론 2015년을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물가 상승률에 따라 실제 수령 금액은 달라진다.

각 사례에서 임용시기만 20년 앞당겨보면, 공무원연금이 얼마나 줄었는지 알 수 있다. 1996년 9급으로 임용돼 30년 재직 후 6급으로 퇴직할 공무원은 매월 193만원을 받는다. 2016년 임용자에 비해 한 달에 59만원이나 더 받는 셈이다. 7급으로 시작해 4급으로 30년 재직한 공무원은 232만원을 받아 2016년 임용자에 비해 월75만원을 더 받고,  2급으로 퇴직한 5급 공무원은 월 280만원을 연금으로 수령, 2016년 임용자에 비해 매월 97만원이나 더 받을 수 있다.

20년 전 임용된 공무원에 비해서 지금 임용되는 공무원은 월 연금액이 대폭 줄었지만, 국민연금을 받는 보통 직장인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연금을 받는다.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 연봉(3172만원·2014년 기준)을 받는 사람이 지금부터 30년간 국민연금을 넣는다고 가정했을 때 매월 받는 연금은 53만원에 불과하다. 
 
◇공무원이 연금 더 많이 받지만, 내는 돈 대비 받는 돈은 큰 차이 없어

단순 비교하면 공무원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다. 공무원이 재직 중 더 많은 돈을 연금 보험료로 낸다.

앞서 언급한 사례 ①의 공무원은 은퇴 후 총 3억1078만원 가량을 연금으로 받는데, 이만큼을 받기 위해 그가 30년간 보험료로 내는 돈은 총 1억9443만원이다. 내는 돈 대비 받는 돈을 뜻하는 ‘연금 수익비’는 1.6이다.

더 나빠질 여지도 있다.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의 시발점은 국민연금 수익자의 반발이었다. ‘국민연금은 이만큼 내고 이만큼 받는데, 공무원들은 왜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느냐’는 식의 불만이 터져나오자 수익비를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맞춰가는 과정에서 공무원연금제도가 바뀌었다. 국민연금의 경우 앞으로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수익자는 늘어나면서 수익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무원연금 역시 국민연금 수익비에 따라 상황이 더 안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급기야 공무원연금 개정으로 노후가 불안해진 공무원을 겨냥한 전용 보험도 등장했다.  KDB생명은 지난해 7월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무자로만 가입 자격을 제한한 ‘KDB다이렉트 더플러스 연금보험’을 내놓았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개인연금보험은 이 상품이 처음이다. ‘00(公共)7 연금’이란 별칭으로 불리는  이 상품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가입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고도 성장 시대가 끝나고 이제 저성장 시대다. 변호사 의사 등 과거 좋았다던 직업이 모두 예전만 못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요즘 최고 인기라는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어제보다 내일이 좋은 시절이 다시 오지 않으면 모두의 삶이 팍팍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