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공 일자리 81만개 더 만들 것"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공무원 늘리기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등을 통한 13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財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발표하지 않고 "4대강 사업 같은 데 쓸 돈이면 충분하다"고만 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싱크탱크 '국민성장' 간담회에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비상경제조치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과 재정 능력을 총 투입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문 전 대표 공약의 핵심은 공공부문 81만명 신규 채용이다. 소방 인력을 1만7000명 늘리고, 정규 경찰은 의무경찰을 폐지하는 대신 1만67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했다. 사회복지공무원도 25만명 늘리겠다고 했다. 구체적 인원은 밝히지 않고 보육교사, 의료인력, 군 부사관 등의 일자리도 늘리겠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말은 반만 맞는 말"이라며 "정부와 공공부문이 최대의 고용주"라고 했다.

문 전 대표는 민간에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50만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주 52시간 법정 노동시간 준수를 통해 최소 11만2000개, 특례 업종까지 포함해 최대 20만4000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연차 휴가에 대한 현금 보상을 없애 100% 휴가를 가도록 강제하는 방법으로 30만개 추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을 키우는 부모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로 단축해도 임금을 줄이지 않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은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2004년 주 5일제를 도입할 때도 나라 경제가 결딴날 것처럼 말했지만 우리 경제는 더 성장했다"고 했다.

정부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를 도입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정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청와대에는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 전 대표는 공무원 신규 채용 등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임기 중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22조원이면 연봉 2200만원짜리 일자리 100만개를 만든다"고 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는 5년간 22조원이 들어갔지만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려면 매년 최소 22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