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국회의원 연봉 1억3800만원
평균 국민소득 4.39배
스웨덴 1.61배, 미국 3배

국정 혼란에 국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비판받고 있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정확히 대변하려면 일반 국민과 눈높이가 최대한 비슷해야 한다. 소득 격차가 크면 평균 국민 수준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힘들다. 한국과 세계 주요국 국회의원의 연봉을 비교해 봤다.

◇ 의정활동 경비, 각종 수당 더하면 실수령액은 더 높아

국회사무처가 낸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를 보면 국회의원이 받는 연봉은 1억3800만원이다. 일반수당(월 646만4천원)에 입법활동비, 관리업무 수당, 정근수당, 명절 휴가비(설·추석 총 775만 6천800원)를 포함한다.

2016년 한국 1인당 GDP는 약 3141만원(2만7633달러). 국회의원 연봉은 평균 국민소득의 약 4.39배 수준이다.

의정활동 경비, 각종 수당을 합하면 차이는 더 벌어진다. 국회의원은 연봉과 별도로 연간 9251만원의 의정활동 경비를 받는다. 사무실 운영비(월 50만원), 차량 지원(월 145만8000원), 정책홍보물 유인비 및 정책자료발간비(한해 최대 130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런 가욋돈을 모두 합하면 국회의원이 1년 간 국가에서 받아가는 돈은 총 2억3000만원에 달한다.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다. 여기에 결혼 및 학령 자녀 유무에 따라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 보조가 별도로 붙는다.

◇ 선진국은 국민 평균 소득과 큰 차이 없어

국회의원이 원활하게 활동하려면 높은 소득이 필수적인 걸까. 선진국 사례를 보면 큰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2016년 스웨덴 국회의원의 연봉은 8만3404달러(9458만원·74만8800크로나)다. 1인당 GDP 5만 1600달러와 비교하면 1.61배 수준이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휴일이 없다. 1년 내내 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명절 수당이 없다. 전용차와 개인비서를 제공하지 않아 관련 비용도 없다.

덴마크 국회의원은 2016년 기준 9만4722달러(1억740만원·63만8350크로네)를 받는다. 덴마크 국민의 1인당 GDP는 5만3243달러와 비교하면 1.77배 수준이다.

그나마 우리와 가장 근접한 나라가 미국이다. 그래도 우리의 4.39배에는 미치지 못한다. 2016년 미국 상·하원 기본 연봉은 수당을 포함해 17만4000달러(1억9731만원)다. 2009년 이후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미국 1인당 GDP는 5만7294달러와 비교하면 약 3배 수준이다. 미국 의회는 의원의 공식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비용, 직원 비용, 이동 경비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봉 필요

외국 사례와 비교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지나치게 많은 돈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 이런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회의 불참이 잦은 의원의 회의비 수당 삭감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의당은 의원 연봉을 최저임금의 5배로 연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은 국회 개혁 과제로 '세비 삭감'을 포함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냈다.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세계 주요국과 세비를 직접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국회의원 연봉이 국민 소득보다 4배나 많은 문제에 공감한다”면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과물로 나온 건 아직 없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봉 조정 노력이 빨리 실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