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 과연 열릴까

    입력 : 2016.05.30 16:19

    양극화 대안으로 제시된 최저임금 인상
    선진국 잇따라 인상 나서
    실업 유발할 것 vs 경기 진작 도움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올리는 게 맞는지, 올린다면 얼마나 올려야 할지 갑론을박이 치열한대요.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을 들여다 봤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 주 40시간4주 일하면 96만4800원을 받을 수 있는습니다. 정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올해 6030원으로 계속 오르고 있죠.
      
     하지만 절대적인 수준이 낮아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옵니다.

    그 배경에는 갈수록 확대되는 임금 격차가 존재합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기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대기업 근로자의 62% 수준에 불과합니다. 1980년대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비율이 100대 90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벌어진 것입니다.

    4대 보험과 퇴직금, 유급 휴가 등 복지 면에서도 대기업 정규직은 대부분 항목에서 90%를 넘는 반면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수혜율이 20~40%에 불과하죠.

    이런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최저임금을 한번에 큰폭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인상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최저 임금 인상은 일반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효과도 냅니다. 바닥이 올라감에 따라 전반적인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발을 들면 몸 전체가 올라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적극적으로 최저 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수년 째 이익을 회사에 쌓아두기만 하고 있는데, 이중 일부를 가계로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최저임금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장은 지난 4월 총선을 계기로 터져나와 여당은 시간 당 8000~9000원, 야당은 1만원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야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발 나아가 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 도입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물가 등을 고려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최저 생계비를 의미하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정합니다. 1994년 미국 볼티모어시가 관련 조례를 만들어 지자체 가운데 처음 도입했습니다. 
     

    잇따라 최저 임금 인상에 나서는 선진국들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독일·영국·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장기 저성장에 들어가고, 갈수록 소득불균형이 커지면서 이를 해소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는 유권자들의 요구에 대한 정치권의 응답이죠.
     
     현재 최저임금이 시간당 7.25달러인(연방 기준) 미국은 대선 과정에서 12달러로 올리겠다는 공약이 나온 상태고, 일본은 매년 최저임금을 3%씩 인상해 1000엔(1만492원)까지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영국은 지난 4월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2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영국의 최저시급은 현행 6.7파운드에서 7.2파운드로 7.5% 인상됐습니다. 2020년까지 시간당 9파운드(약 1만4900원)까지 인상할 방침입니다. 

    팽팽한 찬반양론


     
     그런데 일각에선 회의론도 나옵니다. 최저임금이 기업의 고용을 위축시켜 비숙련 근로자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주장이죠.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편의점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대신 가족이나 본인이 직접 일하거나,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아예 가계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식의 주장입니다.
     
     실제 최저임금이 1% 오르면 임금 분포 하위 5%에 속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이 최대 6.6%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소득자를 돕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자의 대량 실업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맥도날드가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을 우려해 우리나라에서 직영사업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빈곤층 중에는 근로 능력이 없어 아예 일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서, 이들의 복지와 최저임금 인상은 관계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들은 새로 일을 하는 저소득층에게 소득에 맞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장려금 제도가 빈곤 퇴치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한 그리스 포퓰리즘의 시발점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도 최저 임금 적용대상입니다. 내국인을 위한 정책의 수혜를 외국인도 입으면서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에선 난민에 대해 최저 임금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재계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많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FT)는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면서도 실업률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한 각국 사례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시간 당 8.5유로로 올려 도입한 독일의 실업률은 현재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또 소비가 극도로 부진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소비가 늘어납니다. 결국 경기가 좋아지고 기업들이 그 수혜를 입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쓸 돈이 부족한 최저생계비 수준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추가로 버는 돈을 대부분 소비에 투입합니다. 반면 고소득자들이 추가 소득을 저축해버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 확대로 곧장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찬반 앙론의 접점은 좀처럼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은 "최저임금 결정 주체를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니라) 국회로 바꾸자"며 "여야 정당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화'란 대안도 있습니다. 업종별·지역별로 최저 임금 기준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손님이 가뭄에 콩 나듯 오는 시골 농촌의 편의점과 서울 명동 한복판의 편의점은 매출과 근무자의 노동 강도, 희망 임금 수준, 물가 등이 완전히 다르지만 하나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며 “상황에 맞는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저 임금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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