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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北, 탈북정보 수집요원 200명 中파견”
사면위원회는 지난 24일 발표한 ’북한:인권관심사’ 자료를 통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 전반을 비판했다.
다음은 AI가 밝힌 북한의 분야별 인권 상황 요지.
◇고문과 감옥 내 부당 대우 = 정치적이고 때때로 자의적인 투옥과 고문, 극형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탈북했다가 북송될 경우 특히 임신부가 가혹한 고통을 받는다. 열악한 의료 환경 하에서 낙태를 강제 당하고 있다. 즉결 처형과 장기간의 강제 노동도 여전히 있다.
강제수용소, 감옥과 노동교화소 등에서는 고문과 열악한 대우가 광범위하다는 보고도 있다. 구타는 신문 과정에서 일상적이며, 구타 뒤 한겨울에도 죄수들의 몸에 찬물을 끼얹기도 한다. 또 몸을 묶은 상태에서 상당량의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물고문’을 당했다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다.
증언들에 따르면 식량 부족도 강제수용소의 중요한 문제다. 정치범들을 수용한 ’관리소’에서도 식량 부족으로 숨지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공개 처형 = 교수형이나 총살형에 의해 사형은 집행된다. 북한 당국이 지난 2003년 공개 처형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지만 2005년에도 정치범 수용소 등에서 공개 처형 소식이 새로 전해졌다.
2005년 1월에는 탈북자 70명이 북송된 뒤 공개 처형됐다는 미확인 보도도 있었다. 전도를 하거나 비밀리에 예배를 본 사람들이 처형됐다는 소식도 있었고 회령에서 2명이 공개 처형당하는 비디오 화면이 공개되기도 했다.
◇난민 = 국제위기그룹의 최근 추정에 의하면 중국 내 탈북자들의 수는 10만명에 가깝다. 북송된 탈북자 가운데 40% 가량이 다시 중국에 간다는 추정도 있다. 북한은 지난 수년간 국경 경비를 강화했다. 올 2월에는 국경 도시인 회령에서 탈북을 계획했거나, 한국 또는 중국과 연계됐다는 혐의로 300명의 주민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있었다. 5월에는 북한의 정부 요원 217명이 대대적인 정보 수집을 위해 난민을 가장해 중국에 파견됐다는 소문도 있었다.
중국은 여전히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실에 알리지 않고 탈북자들을 체포해 강제로 북송을 계속하고 있다. 또 탈북자를 보호하거나 돕는 선교사나 탈북보호 운동가들도 함께 단속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북동부의 선양(瀋陽)에서 최근 탈북자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을 2008년 올림픽 개최를 준비하기 위한 ’청소’로 보는 시각이 있다. 매주 150∼300명의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북송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악화되는 식량사정 = 장 지글러 유엔 식량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구 12%가 심각한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난달 지적했다. 세계식량계획(WFP)은 향후 2년 간 190만 명에게 15만t의 식량을 공급하겠다고 올 2월 밝혔지만 올 10월 현재 이 계획에 필요한 자금 1억 200만 달러의 10%만 확보했을 뿐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의 최소 곡물 필요량의 20%인 90만t에 가까운 식량이 지난 회계연도(2005.11~2006.10)에 부족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올 여름 북한 수해를 감안하지 않은 추정치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가장 큰 지원국 중 하나였던 한국이 식량지원을 중단했다. 10월 핵실험 후에는 중국도 60% 가까이 지원을 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국제지원이 계속되면서 북한 내 아동 영양실조 상태가 일부 개선됐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없다 = 올 10월 국경없는 기자회는 북한을 언론자유 최하위국으로 규정했다. 90년대 중반 이후 최소한 40명의 기자들이 고위 관료 이름을 잘못 썼다는 것과 같은 이유로 ’재교육’을 받았다는 보도도 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은 김정일의 직접 관할을 받고 있으며, 언론인들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위대함을 실수없이 전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언론은 자본주의나 제국주의 부패에 대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책임도 지고 있다.
종교의 자유도 매우 제한돼 있다. 공개적 또는 사적인 종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수감되거나 고문을 받고 처형되는 등 심한 탄압을 받았다는 보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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