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합격한 뒤 입학을 포기한 수험생들에게 대학측은 수업료를 전액 반환하라고 일본 최고법원이 27일 명령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전국의 수험생 350명이 사립대학 150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2001년 3월 ’소비자계약법’이 시행된 이래 발생한 관련 사례에 대해 이 법을 적용, 수업료 반환을 지시했다.

소비자계약법은 해약시 예상되는 손해액을 웃도는 위약금 징수를 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고들은 대학측이 입시요강의 ’불반환특약’ 규정을 근거로 입학포기에도 불구하고 수업료와 입학금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최고재판소는 ’입학금’의 경우 ’대학측이 합격자에게 입학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한 대가’로 정의하고 수험생의 입학 포기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며 대학측의 입장을 인정했다.

그러나 수업료는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날인) 3월31일까지 포기했다면 대학측으로서는 정원 보충이 가능, 손해가 생기지 않는 만큼 반환해야 한다”며 수험생의 손을 들어주었다.

다만 소비자계약법이 시행된 2001년 3월 이전 사례에서는 대학측이 입학금과 수업료 모두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