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영신 경제부 차장대우

남아프리카 짐바브웨의 독재자 무가베 대통령은 2000년대 초 ‘인종 청소’를 했다. 짐바브웨에 사는 백인들을 내쫓고 농장이며 재산을 몰수했다. 그 후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 짐바브웨는 결코 투자해선 안 될 대표적 국가 유형으로 통한다.

지금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한국 검찰의 론스타 수사를 ‘무가베식(式)’이라고 빗대는 말이 나온다. 해외투자펀드인 AII의 헨리 세거맨 사장은 “LG증권과 쌍용시멘트가 미국에 투자해 50~250% 이익을 냈지만, (한국 검찰이 론스타에 했던 것처럼) 미국 검찰이 (한국 기업의) 사무실에 들이닥치는 무가베식 장면은 없었다”고 말했다.

해외 언론은 한국 검찰에 대해 ‘마녀 사냥’, ‘흉포함’(felocity)이라는 표현을 써 가며 비판의 강도를 높여 가고 있다. 우리 검찰은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대응 운운하지만, 한국 검찰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인식은 그렇게 굳어져 있는 게 현실이다.

우선, 외국인들은 론스타 수사의 동기부터 순수하지 못하다고 확신하는 것 같다.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사 달라고 부탁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되팔아 거액의 차익을 남기려 하자 검찰이 달려들었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다.

둘째, 검찰의 수사 과정이 외국인들의 의심을 키웠다. 검찰은 8개월 넘는 기간 동안 생중계하듯 여러 사람을 붙잡고 먼지 털듯이 조사했지만, “론스타가 불법 로비를 해서 외환은행을 샀다”고 할 만한 결정적 단서를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 검찰이 본건(本件)과는 거리가 먼 개인비리나 주가조작 혐의와 같은 별건으로 관계자들을 구속하려는 모습도 그들에겐 ‘억지 수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셋째, 은행과 같은 대형 국가재산을 처분할 때는 경제부처 장관과 청와대가 매각과정을 지휘하는 것은 물론 매각가격과 대상을 최종 결정한다. 그런데도 국장급 실무간부와 외환은행 경영진에 검찰 수사가 집중된 것도 외국인들 눈에는 이상하게 비치고 있다.

넷째, 국제 M&A 시장에선 값을 잘 받거나 밑지고 파는 것, 특히 급속히 부실이 진행 중인 기업 가격은 후려치는 것이 다반사인데, 한국 검찰이 협상의 산물인 매각가격을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겐 난센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섯째, 외국인들이 정말 분노하고 있는 것은 한국 정부의 표변이다. 10년 전 국가부도의 위기 때 한국 정부는 “외자유치만이 살길”이라며 구세주를 맞이하듯 외국자본을 환영했다. 지금 한국 정부는 외국자본이 국부를 가져간다며 3년 전 거래를 들추고 있다.

론스타 수사 이후 한국의 M&A 시장을 찾는 외국자본은 거의 끊겼다. 그들은 해외 투자자에 대한 정책이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나라, 투자 이익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 위험 시장 리스트에 한국을 올려 놓았다. 더욱 큰 문제는, 검찰과 론스타가 마치 범퍼 없는 자동차처럼 정면 충돌하고, 한국 경제가 국제시장에서 고립돼 가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노출돼 있는데도, 정부 내에선 국익 손실을 최소화할 위험관리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검찰이 론스타의 불법 매입 증거를 밝혀낸다면 외국인들의 불신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한국 경제는 IMF 외환위기 후 어렵게 쌓아온 대외 신인도에 치명상을 입게 된다. “검찰이 한국 경제를 걸고 도박을 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