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용현 기자 - 주상복합 아파트, 강남 아파트, 슬럼가 - 부동산정책 안정화 가능할까

10년 전 대학에서 교양 과목으로 지리학 수업을 들었다. 당시 서울의 공간 구조를 강의하던 교수님은 “앞으로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는 절대 사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20년이 넘은 아파트 밀집 지역은 외국처럼 ‘슬럼화’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단독주택은 수리하기가 쉽지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비가 줄줄 샐 경우, 윗집 바닥이 문제인지 아랫집 천정이 문제인지를 놓고 싸울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60년대 후반에 지어진 종로의 세운상가”라며 “당시는 고급 주거지였지만 지금(90년대 중반)은 음란 비디오테이프를 파는 곳이 돼버렸다”고 했다. 집과 상가가 같은 건물에 있는 것은 한국인의 생활 양식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무조건 땅이 있는 주택을 사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현재 서울에서 가장 비싼 집은 강남의 오래된 대단지 아파트이거나 타워팰리스 같은 주상복합 아파트이다. 당시 교수님은 ‘재건축’이란 방법을 간과했거나, 건축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활 양식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지 못한 것 같다.

얼마 전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청와대 브리핑에 ‘투기 수요만 부추기는 강남 공급 확대론’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현재 강남에 남아있는 재건축 아파트는 대부분 중·고밀도 단지라 재건축을 해도 실제 증가하는 주택 비율은 5~10%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고 현재 200% 정도인 재건축 용적률을 800% 내지 1000%로 대폭 높이면 신규 공급은 크게 늘겠지만 20년 후쯤이면 이런 아파트는 슬럼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슬럼가’ 얘기는 10년전 대학 강의 시간에도 들었지만 실제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또 용적률을 800~100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제 전문가도 없다.

삼성경제연구소·현대경제연구원 등은 최근 보고서에서 ‘강남 집값’에 대해 청와대와 정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강남의 유일한 주택공급 수단인 재건축이 위축된 데다 양도세로 인해 매물 부족으로 강남 집값이 급등했다”고 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재건축 규제 강화로 강남권의 국지적 수급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평가했다.

‘공급을 늘려야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경제원론 첫 장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20년 뒤의 슬럼화까지 걱정하며 공급 확대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정책도 문제지만,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와 정반대로 가는 정책도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