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原電 공사 중단 말고 '脫원전' 자체를 다시 생각하라
정부가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정이 28.8% 진행된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계속 건설 여부를 놓고 공론화(公論化)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시민 배심원들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 후 배심원단이 토론을 거쳐 결정케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기존 원전 수명 연장 포기 방침을 밝힌 바 있다.신고리 5·6호기는 2011년 ..
[사설] 증세 없이 세금 퍼준다니 무슨 '기적'인가
기획재정부가 경유세 인상 논의를 철회하고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와 주세(酒稅) 인상도 당분간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을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고 부동산 보유세도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가 인상을 검토 중인 것은 근로소득세 최고세율과 상속세뿐이다.증세는 국민 가계와 경기(景氣)에 미치..
[사설] 사회 그늘을 더 어둡게 하는 '프랜차이즈 갑질'
정우현 미스터피자 그룹 회장이 가맹점주들 상대 갑(甲)질 경영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26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물러났다. 정 회장은 일부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무리한 비용 전가에 항의해 프랜차이즈에서 탈퇴하고 새 피자집을 열자, 바로 근처에 직영점을 내고 싼 가격으로 '보복 영업'을 했다고 한다. 1만4000원짜리 치..
발언대

[발언대] 쓰촨성 산사태
예고된 人災였다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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