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년간 네 번째 4대강 조사, 풍차를 괴물이라고 또 돌진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감사원에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했다. 보의 철거 또는 보강 여부 판단도 2018년 말까지 하겠다고 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선 감사원이 세 번을 감사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첫 번째 감사에선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과 사이가 나빴던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뒤인 2013년 1월 발표된 두 번째 감사에선 '졸속과..
[사설] 우리가 '5·24' 해제하면 천안함 장병들은 누가 죽인 건가
통일부는 22일 "현재 남북 관계 단절은 한반도의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단체들의 대북 지원이나 방북 요청을 허가할 뜻을 시사했다.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도 이날 "5·24 대북 제재는 해제해야 한다"며 곧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등을 문재인 대통령과 논의하겠다고 했..
[사설] 美국적·위장전입, 민주가 野였으면 어떻게 했겠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고위 공직 배제 5대 비리'를 제시했다.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위장 전입이다. 그런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위장 전입과 미국 국적 보유가 논란이 됐다. 강 후보자 장녀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고교 시절 한국으로 전학하면서 강 후보자가 나온 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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