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선원 두 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 송환한 것에 대해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가 "두 사람이 고문과 처형을 당할 심각한 위험에 처한 것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달 말 방한 예정인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앞으로 취할 조치에 대해 관련 정부들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 정부란 두말할 것도 없이 한국 정부를 지칭한 것이고..
사설
도끼로 제 발등 찍은 '지소미아 패착'
미 국방장관이 한·미안보협의회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은 전시(戰時)에 한·미·일이 효과적·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며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도록 (한국에) 촉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나 한·일 관계 갈등으로 득을 보는 곳은 중국·북한"이라고도 했다. 지소미아가 한·일 간 문제를 넘어 미국의 안..
사설
4조 적자 건보공단이 실현해가는 '망조 사회주의'
건강보험공단이 직원들에게 개인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 성과급 200여억원을 민노총 산하 노조가 다시 거둬들여 전체 직원에게 똑같이 재배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실적이 뛰어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생산성..
[팔면봉] '지소미아 복귀' '방위비 더 내라'는 美, '그건 못한다'는 정부 외
'프로듀스 101'과 公正 포퓰리즘
[기고] 양돈업계 피해 최소화하는 ASF 대책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한 지 두 달이 가까워지는데도 ASF가 어떻게 유입됐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많은 전문가는 지난 3월부터 북한 지역에서 창궐한 ASF가 비무장지대(DMZ) 주위 멧돼지에게 옮으면서 연천, 김포, 강화, 파주 등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지난 5월 제11차 유럽수..
한국엔 '대학'이 없다
지난달 서울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다. 국감과 무관한..
[일사일언] 키오스크 앞에서
[ESSAY] 수박 한 덩이가 잠재운 아파트 공사 소음
[발언대] 탈북민 처리 정치 바람 타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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