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原電 운명 결정 위원회' 시작도 전에 큰 혼선
신고리 5·6호기 공사 여부를 결정할 정부의 공론조사가 시작 단계부터 커다란 혼선을 빚고 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느냐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그동안 제시해왔던 내용을 정부가 구성한 공론화위원회가 뒤집었다가 다시 수정하는 일이 일어났다.정부는 그동안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해 정보를 제공한 뒤 3개월 후 이들이 최종 결정토록 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
[사설] 대통령·기업인 맥주 대화, 쇼 아닌 진짜 소통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 등 8명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저녁에도 7명을 만난다. 격의 없는 자리로 만들겠다며 맥주 마시는 '호프 미팅'으로 간담회를 시작했으나 본질은 달라진 게 없다. 재계 순위 200위권 밖인 한 기업을 비정규직 없는 모범 사례라며 포함시켰다. 다른 기업들에 대한 압박이다. 간담..
[사설] 문화 예술 지원에 권력 개입 여기서 끝나야
서울중앙지법은 27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7명 중 6명이 유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지원을 배제한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 사건 핵심 쟁점은 블랙리스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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