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갑자기 8조원 줄어든 공무원 증원 비용, 계산서 공개하라
정부가 제출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추경안에 공무원 1만2000명의 채용에 드는 행정 비용 80억원이 반영된 것 때문이다. 야당은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는데 채용 비용이 통과되면 자동적으로 증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법률상 추경은 자연재해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응급처치 성격의 예산이다. 공무원 채용은 일반 예산에 담는 것이 맞는다. 일반..
[사설] 양심과 반대 결정 한수원 이사회, 이건 무슨 민주주의인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에 대해 "일련의 절차들이 민주적 절차를 밟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은 그와 정반대다. 지난 14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에서 이사들은 대부분 영구 중..
[사설] 최저임금위원회도 정부가 사전 조종했다니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16.4% 올린 과정에서 정부가 세금 지원을 사전 약속하면서 찬성을 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회의가 열리기 직전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공익위원들에게 최저임금 8~9% 인상분 정도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한다. 그는 이어 열린 전체회의에도 참석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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