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sun.com오피니언


2014.11.26(수) |

[사설] 朴 대통령 '섬뜩한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줘야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규제 타당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을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규제 개혁 방식을 '규제 기요틴제(制)'라며 "부처가 그(규제)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해서 ..
[사설] '박원순法' 굴러가는데 '김영란法'은 어디서 썩고 있나
서울시는 24일 시(市) 산하 18개 투자·출연 기관 직원들이 입찰·채용 비리 등과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액수와 상관없이 중(重)징계하고, 받은 돈의 최대 5배까지 징계 부과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공무원들이 단돈 1000원이라도 받을 경우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代價性)을 불문하고 징계하고 금품·향응 액수가..
[사설] '정규직 過보호' 깨지 않고 어떻게 비정규직 문제 풀겠는가
정부가 내달 발표 예정인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관련해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過保護)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 보호 합리화를 균형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규 채용 후 일정 기간 사용자가 정규직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업장 실정에 맞춰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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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 · 국토부의 잇단 부동산 통계 오류… 투자자들 不信·혼란 키.. 홍원상 산업1부 기자 | 24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이 긴급 보도자료를 냈다. 내용은 국내 토지·건축물의 외국인 거래량이 전산상의 오류로 올해 1월부터 10개월 동안 잘못 집계됐다는 것이었다. 감정원은 "자료 집.. 홍원상 산업1부 기자 |
  • · "北이 그렇게 살기 좋다면서… 從北, 왜 北에 가 살지 .. 김형원 사회부 기자 |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을 지낸 황선(42)씨가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와 인터넷 방송을 통해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북한 사회를 미화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수백건씩 댓글이 달렸다. 분노의 댓글이 대부분이다.. 김형원 사회부 기자 |
[팔면봉]경기도서 聯政 출범 외
[쟁점]새누리당 공무원年金 개정안 이렇게 본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미국 텍사스 A&M대 재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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